법령 공익사업법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07.17 선고 2013구합31004 판결
원고들이 수용에 의하여 소외 조합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공익사업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
2. 부산고등법원 2013.09.25 선고 2013누1232 판결
건물철거에 따른 수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국패] 부가가치세 공익사업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3. 서울행정법원 2013.01.25 선고 2012구합30288 판결
철거행위의 주체가 누가 되었든 소유자가 해당 재화가 철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[국패]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령 공익사업법 부가가치세법 2011년
4. 인천지방법원 2011.09.29 선고 2011구합1287 판결
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아닌 사인 간의 매매에 불과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사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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